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금액 한방에 정리 OK

5차 재난지원금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희소식이죠. 6월 29일 공식회의를 거쳐 7월 1일 국회로 제출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지 지급방식은 어떤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소득 하위 80% 1700만 가구가 지급되며 그 위 소득 하위 20% 440만 가구는 제외됩니다. 소득 하위를 나누는 기준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200%)	건보료 납입금액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
2인	6,176,158	230,372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423,946	468,665	461,977
6인	13,257,206	542,115	593,079	602,369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로 인해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종소세 신고기간 5~7월이라 올해가 아닌 지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 여부가 갈릴 수 있고 소득 기준에는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지만 재산이 적으면 재난지원금을 못받을 수도 있고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1인당 25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니 가구원 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라는 명목으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1인당 35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작년에 지급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카드로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시기 발표는 아직 안했으나 집행 일정을 참고하면 기획재정부가 7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심사는 7월 중 통과 될 예정이며 집행 시기는 8~9월이니 늦어도 9월 추석 전에는 지급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사실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결정할 때도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득하위 80%도 어떻게 될지 끝까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