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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란?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100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나 그 윗 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하지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에 부양가족 및 재산에 맞지 않아 탈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환산한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되는지 주민센터에 문의, 조회 해 봐야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경기가 힘들고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수입이 없어 힘들어 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차상위계층 복지혜택은 점점 늘어나니 해당되면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금액
  •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

→ 소득 : 근로소득(월급 등), 사업소득(자영업),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후원금 등)

→ 재산 : 일반재산(아파트, 토지 등), 금융재산(현금, 증권 등), 차량가액(자동차), 부채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직계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 혹은 부동산 9억원 초과의 고소득자라면 기준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 잘 사는 자식이 있는 사람의 수급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외사항을 둔 것이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88개

 

1. 생계 지원

  기부식품 등 제공   취업 성공 패키지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양곡할인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학교 우유급식
  산림 서비스 도우미   전기요금 할인
  영양 플러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저축계좌)   열요금 감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미소금융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장애인 연금   풍수해보험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차상위 자활근로   어업인 안전보험
  청소년 특별지원   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2. 의료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장기 요양급여 이용지원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3. 주거 지원, 문화 법률 및 기타 지원

  **주거지원**   **문화, 법률 및 기타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통합문화이용권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4. 교육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국가장학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파란 사다리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5. 돌봄 지원

  가사 간병 방문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노인 맞춤 돌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드)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 나눔이)
  언어발달 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아이돌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별도의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27개

1. 생계 지원

  긴급복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기초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근로장려세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장려세제   새일 여성인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햇살론
  새희망홀씨   햇살론17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2. 의료 지원

  국가 암검진   치매 검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해소  

3. 주거 지원

  국민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 주택공급
  기존주택 전세임대 융자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 출 융자(기존주택 매입임대)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4. 돌봄 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랐기 때문에 2020년도에 안타깝게 탈락한 사람은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20년 87만8597원 149만5289원 193만5289원 237만4587원 281만3886원 325만3184원
2021년 91만3916원 154만4040원 199만1975원 243만8145원 287만8687원 331만4302원
주거급여
(중위 45%)
2020년 79만737원 134만6391원 174만1760원 213만7128원 253만2497원 292만7866원
2021년 82만2524원 138만9636원 179만2778원 219만4331원 259만0818원 298만2871원
의료급여
(중위 40%)
2020년 70만2878원 119만6972원 154만8231원 189만9670원 225만1108원 260만2547원
2021년 73만1132원 123만5232원 159만3580원 195만516원 230만2949원 265만1441원
생계급여
(중위 30%)
2020년 52만7158원 89만7594원 116만1173원 142만4752원 168만8331원 195만1910원
2021년 54만8349원 92만6424원 119만5185원 146만2887원 172만7212원 198만8581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주소지 소속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근로능력, 소득, 부양의무자확인까지 하며 재산, 소득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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