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한시 생계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시 필요한 서류 소득증빙자료로 가능한것들 신청기간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그밖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1인당 또는 한 가구당 5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시적긴급복지제도와는 다른 내용이며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시 생계지원금과 한시적긴급복지제도와 햇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신청
한시 생계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FAQ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므로 실업급여소득을 포함해 중위소득 75%이하 가정만 한시 생계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수급 중에도 지급 기준을 만족하면 50만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한명이라도 4차 재난지원금대상자가 있다면 그 가구는 한시생계지원금을 못받나요?
→ 이미 재난지원금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타 복지제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도 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족 중 한명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받을 수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생계급여를 언제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올 5월에 받는다면 그 가구 전체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4월까지 받았고 5월부터 생계급여수급을 받지 못했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분 생계급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 생계급여 별도가구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올해 5월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별도 가구로 구성된 세대라면 생계급여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다고해서 온가족이 다 안되는건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군대에 간 아들은 가구원에 포함되지만 거주불명자나 주민등록말소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남편은 소득이 감소했으나 아내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누구 하나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 증명하다면 가능합니다.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나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한 내용확인서 또는 내용증명서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한시생계지원금을 받더라도 향후 불이익은 없나요?
→ 한시생계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최종 6월에 지급예정인데요. 지원금을 받는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신청이 계획에 있다면 어느것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감소증빙자료가 없을경우 소득감소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프리랜서나 일반 직장에서 일했으나 소득감소증빙서류가 없을경우 소득감소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매출감소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지원금 신청화면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대상이 되고요. 사람들이 햇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중소도시의 기준입니다. 중소도시는 도 단위에 있는 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진주시, 이천시 등이 되겠습니다. 위의 가구원 수 당 기준 금액은 세전이므로 급여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위의 화면에서 모든 항목이 '예' 이어야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하므로 카메라에 사진을 찍은 후 첨부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많은데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입력해서 제출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를 꼭 준비하고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얼마나 소득이 감소되었는지, 이런 소득감소가 적절한지 판단 한 후에 심사 후 지급결정이 됩니다. 빨리 신청한다고 빨리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니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겠습니다. 지급은 6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번달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도 있다는군요. 서류준비를 잘 해서 지급확률을 높여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