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2022년부터 바뀌는 혜택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저출산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다고 해요. 작년 합계 출산률이 0.84명으로 합계 출산률이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라고 합니다. 올해는 0.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신혼부부 1쌍당 0.7명의 출산율을 보이며,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결혼 5년 이내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률이 1이하인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와이! 아이를 안낳는 것일까요? 불안한 미래와 육아 부담, 경력단절등의 이유로 아기를 낳기는 커녕 결혼까지도 기피하는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5년동안 추진할 <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계획하였는데요. 정부가 영아수당과 아프거나 다쳤을때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2022년 예산안이 600조원에 달한다고 해요.

 

만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보육료 전액지원, 집에서 돌보면 양육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주던 제도를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으로 대체하여 3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7세 미만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더 준다고 합니다. 육아가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같이 양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지요. 

 

다자녀 지원혜택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60개씩 만들어 공교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 달성하겠다고 하고요.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만7천5백 가구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살다 출산으로 2자녀 이상이 되면 더 넓은 평형으로 갈 때 우선권도 준다고 합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임금의 100%를 지급(최대 월300만원) 하며 육아휴직 4개월차 부터 임금의 50%(최대 월120만원) 받을 수 있던 휴직급여를 80%(최대 월15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2022부터 현재 60만원인 임신출산진료비를 100만원으로 상향지급하고 출생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