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이 되는 방법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란?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차상위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100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나 그 윗 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말하지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에 부양가족 및 재산에 맞지 않아 탈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환산한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되는지 주민센터에 문의, 조회 해 봐야합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경기가 힘들고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수입이 없어 힘들어 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받는 차상위계층 복지혜택은 점점 늘어나니 해당되면 신청하여 수급받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금액
-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
→ 소득 : 근로소득(월급 등), 사업소득(자영업),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후원금 등)
→ 재산 : 일반재산(아파트, 토지 등), 금융재산(현금, 증권 등), 차량가액(자동차), 부채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직계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 혹은 부동산 9억원 초과의 고소득자라면 기준 적용이 예외가 됩니다. 잘 사는 자식이 있는 사람의 수급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외사항을 둔 것이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 88개
1. 생계 지원
| 기부식품 등 제공 | 취업 성공 패키지 |
| 아동 급식 지원(지방이양사업)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 양곡할인 |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
| 공공산림 가꾸기 | 학교 우유급식 |
| 산림 서비스 도우미 | 전기요금 할인 |
| 영양 플러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저축계좌) | 열요금 감면 |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미소금융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 장애인 연금 | 풍수해보험 사업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농업인 안전보험 |
| 차상위 자활근로 | 어업인 안전보험 |
| 청소년 특별지원 | 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2. 의료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장기 요양급여 이용지원 |
|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
3. 주거 지원, 문화 법률 및 기타 지원
| **주거지원** | **문화, 법률 및 기타 지원** |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사업 |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 |
| 통합문화이용권 | |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
| 스포츠강좌 이용권 |
4. 교육 지원
|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 국가장학금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 다자녀(세자녀 이상) 장학금 |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
| 대학생 근로장학금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파란 사다리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
5. 돌봄 지원
| 가사 간병 방문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 노인 맞춤 돌봄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드림스타드) |
|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 초등돌봄교실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
| 발달 재활 서비스 | 취약농가 인력 지원(행복 나눔이) |
| 언어발달 지원 | 가족역량강화지원 |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아이돌봄 지원 |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
| 장애인 활동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
별도의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27개
1. 생계 지원
| 긴급복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 기초연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 근로장려세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 자녀장려세제 | 새일 여성인턴 |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햇살론 |
| 새희망홀씨 | 햇살론17 |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
2. 의료 지원
| 국가 암검진 | 치매 검진 지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해소 |
3. 주거 지원
| 국민임대주택 공급 | 영구임대 주택공급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융자 |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
| 다가구 매입임대 출 융자(기존주택 매입임대)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융자 |
4. 돌봄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랐기 때문에 2020년도에 안타깝게 탈락한 사람은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 기준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 (중위 50%) |
2020년 | 87만8597원 | 149만5289원 | 193만5289원 | 237만4587원 | 281만3886원 | 325만3184원 |
| 2021년 | 91만3916원 | 154만4040원 | 199만1975원 | 243만8145원 | 287만8687원 | 331만4302원 | |
| 주거급여 (중위 45%) |
2020년 | 79만737원 | 134만6391원 | 174만1760원 | 213만7128원 | 253만2497원 | 292만7866원 |
| 2021년 | 82만2524원 | 138만9636원 | 179만2778원 | 219만4331원 | 259만0818원 | 298만2871원 | |
| 의료급여 (중위 40%) |
2020년 | 70만2878원 | 119만6972원 | 154만8231원 | 189만9670원 | 225만1108원 | 260만2547원 |
| 2021년 | 73만1132원 | 123만5232원 | 159만3580원 | 195만516원 | 230만2949원 | 265만1441원 | |
| 생계급여 (중위 30%) |
2020년 | 52만7158원 | 89만7594원 | 116만1173원 | 142만4752원 | 168만8331원 | 195만1910원 |
| 2021년 | 54만8349원 | 92만6424원 | 119만5185원 | 146만2887원 | 172만7212원 | 198만8581원 |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주소지 소속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근로능력, 소득, 부양의무자확인까지 하며 재산, 소득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선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